의료급여는 뭐예요?1종 · 2종 차이 · 본인부담금 · 신청

지금 할 일

• 🏛️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청에 해요. 본인뿐 아니라 가족(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 🪪 병원에 갈 때는 의료급여증이나 신분증을 내요.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급여증을 내지 않아도 돼요.
• 📄 큰 병원에 가야 한다면 다니던 의원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빼고) 안에 큰 병원에 내요.
• 🔄 의료급여에서 빠졌다면 그날 건강보험 자격이 생겨요. 건강보험 자격 상실·취득에서 신고와 보험료를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누구예요? (의료급여 조건)

의료급여법 제3조에 정해진 사람이에요. 가장 많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의료급여 수급자예요.

그 밖에 재해구호법의 이재민, 의사상자, 국내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와 가족 중 추천·인정받은 사람,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가족, 북한이탈주민과 가족, 5·18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사람과 가족, 노숙인 등도 법에 정해진 대상이에요. 대부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해요.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정한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예요(부모, 아들·딸과 그 배우자).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빠져요.

1종과 2종은 어떻게 나뉘어요?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1종은 일하기 어려운 사람만 있는 세대예요. 세대원이 모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종이에요: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 세대원을 양육·간병하는 사람처럼 근로가 곤란한 사람,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그 밖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결핵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이재민, 노숙인 등도 1종이에요.

2종은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등 중에서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세대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2종이 될 수 있어요.

1종인지 2종인지는 시·군·구청이 정해요. 의료급여증에도 적혀 있어요.

병원에서 내는 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도 병원비의 대부분은 나라(의료급여기금)가 내고, 나머지 조금을 본인이 내요. 아래는 기본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1종 수급권자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1,000원,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 500원을 내요.

진료비 전체가 정해진 본인부담금보다 적으면 그 진료비만 내요.

본인부담이 없거나 줄어드는 경우 (의료급여 혜택)

1종에서 다음에 해당하면 본인부담이 없어요: 18세 미만, 임산부, 무연고자, 노숙인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결핵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2종은 자연분만·제왕절개 분만, 6세 미만 아동의 입원(고시한 의료급여)은 본인부담이 면제돼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도 본인부담이 없어요.

2종 1세 미만 아기의 외래진료는 의원 등과 병원의 만성질환 외래는 본인부담이 없고, 그 밖의 병원·상급종합병원 외래는 5%예요. 2종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은 3%예요.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는 1종이 틀니 5%·임플란트 10%, 2종이 틀니 15%·임플란트 20%예요.

2종 임신부의 외래진료와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은 5%예요.

한 달 본인부담금이 많으면 돌려받아요

한 달 동안 낸 본인부담금(급여 항목)이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넘은 돈의 일부나 전부를 시·군·구청이 수급권자에게 돌려줘요(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1종은 한 달 2만 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의 절반, 5만 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 전부를 지원해요. 예를 들어 한 달 4만 원을 냈다면 2만 원을 넘은 2만 원의 절반인 1만 원을 돌려받아요.

2종은 한 달 20만 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고, 그렇게 받은 돈을 빼고도 1년에 80만 원(요양병원에 1년에 240일 넘게 입원했다면 120만 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 전부를 지원해요.

돌려받을 돈이 2,000원보다 적으면 지급하지 않아요.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를 환자가 모두 내는 항목 진료비와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등은 계산에서 빠져요.

병원은 이 순서로 가요 (의료급여의뢰서)

1. 🏥
   1단계. 1차 의료급여기관

   먼저 의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같은 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요.

2. 📄
   2단계. 의료급여의뢰서 받기

   진찰해 보고 다른 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의사가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해요.

3. 🏨
   3단계. 7일 안에 2차·3차 병원에 내기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빼고) 안에 병원·종합병원(2차)이나 상급종합병원(3차)에 내요. 7일 안에 예약하면 예약한 날을 낸 날로 봐요.

4. 🔙
   4단계. 좋아지면 회송

   상태가 좋아지면 큰 병원이 의료급여회송서를 주고 처음 병원 등으로 돌려보낼 수 있어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관계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가 될 수 없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 자격을 잃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그래서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아요.

의료급여에서 빠지면 빠진 날 건강보험 자격을 얻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회사에 다니면 회사가,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도,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는 세대주주민등록상 한 집(세대)을 대표하는 사람가 14일 안에 공단에 신고해요.

자격득실확인서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는지 보여 주는 서류의 자격상실 부호 04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취득 부호 04 '의료급여 해제'가 이 경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