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어떤 제도예요?종류 · 의무 · 직장 지역 차이 · 의료급여 · 장기요양 차이

지금 할 일

• 🪪 지금 자격을 확인해요. 자격확인서는 지금 가입자인지 피부양자인지, 자격득실확인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자격이었는지 보여 줘요.
• 💳 보험료를 확인해요. 내 건강보험료 조회에서 이번 달 보험료를 볼 수 있어요.
• 👪 부모님이 소득이 적다면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 종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이에요. 다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현역병 등은 빠져요(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아닌 가입자예요. 자영업자, 퇴사한 사람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에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이에요(제5조).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국민건강보험 직장 지역 차이)

계산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기와 지역보험료 계산기로 해 볼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차이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병원비 일부를 지원받는 보험이에요.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병원비를 나라가 의료급여기금으로 내 주는 제도예요. 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 자격을 잃고, 빠진 날 다시 건강보험 자격을 얻어요.

의료급여는 공단이 아니라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해요. 자세한 내용은 의료급여 안내를 보세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건강보험 제도예요 (국민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에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넘게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에요.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채워 공단의 경감 인정을 받으면 병원비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해야 해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조회·연장을 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병·부상의 진찰, 검사, 약, 수술, 입원 같은 치료를 지원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6개월 넘게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같은 돌봄을 지원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제2조).

두 보험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아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되고 함께 걷어요. 고지서에는 따로 나눠 적고, 돈은 각각 따로 관리해요(제8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해요(제9조).

돌봄이 필요하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요.

기타징수금은 뭐예요? (국민건강보험 기타징수금 뜻)

보험료가 아니라 부당이득금처럼 공단이 따로 걷는 돈이에요. 고지됐다면 기타징수금 내기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