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돼요?군 입대 · 군인 건강보험료 면제

지금 할 일

• 📬 입대 전에 따로 할 일은 거의 없어요. 공단이 국방부 자료로 급여정지를 자동 처리해요.
• 🏢 회사에 다니다 휴직하고 입대한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입대 날짜를 알려 주세요. 자동 처리 전에 먼저 신고하려면 회사(사업장)를 통해 근무처 변동 신고를 해요.
• 🔎 전역 뒤 보험료가 다시 나오는지 확인해요. 내 건강보험료 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처리가 안 됐다면 복무확인서나 병적증명서를 가까운 지사에 내요.

입대부터 전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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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입대

   현역병은 입대일의 다음 날부터 급여정지가 시작돼요. 공단이 국방부 자료로 자동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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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복무 기간

   보험료가 면제돼요. 급여정지가 시작된 달의 다음 달부터 면제되고, 아플 때는 건강보험 절차로 진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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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전역

   현역병은 전역일의 다음 날까지가 급여정지 기간이에요. 그 뒤 다시 직장·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도,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나 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로 돌아가요.

누가 급여정지·보험료 면제가 돼요? (군인 건강보험료 면제)

보험료 면제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한 달까지예요. 다만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지면 그달 보험료는 면제되지 않아요(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지역가입자는 세대 보험료를 계산할 때 군 복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빼요. 그래서 세대 보험료가 줄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휴직하고 입대한 직장인 (군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다른 회사의 직장가입자가 휴직하고 입대하면, 그 회사의 직장가입자 자격은 복무 기간에도 유지돼요. 대신 그 기간 보험료가 면제돼요(공단 「국민건강보험법 해설」 제6조, 법 제74조 제1항).

해외 체류와 달리, 군 복무로 인한 보험료 면제는 국내 피부양자가 있는지와 상관없어요(법 제74조 제1항).

입대 자료는 공단이 자동으로 처리해요. 자동 처리 전에 먼저 알리고 싶다면 사업장을 통해 근무처 변동 신고를 해요.

직업군인은 직장가입자예요 (군인 건강보험)

군인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무원을 직장가입자로 정하고, 그중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군간부후보생만 직장가입자에서 빼요(제6조).

그래서 장교·준사관·부사관 같은 직업군인은 직장가입자예요. 보험료는 보수월액직장가입자의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 이 금액으로 한 달 보험료를 매겨요으로 계산하고 나라와 반씩 내요(제76조).

직장가입자라서 조건이 맞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은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