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의신청하기보험료 · 피부양자 자격 · 환수 처분에 불복할 때

공단 안내 예시로는 자격(피부양자 소급적용 거부, 임의계속가입자퇴직한 뒤 신청해서, 일정 기간 직장에 다닐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자격인정 거부, 국가유공자 적용배제 거부, 외국인 당연가입 자격취득 처분 등), 보험료 등(보험료 감액조정, 보험료 부과, 독촉고지, 압류 처분), 보험급여(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산정특례암·희귀질환 등 큰 병을 앓는 사람의 병원비 본인부담률을 0~10%로 낮춰 주는 제도 적용 거부, 보조기기 현금급여비 지급 거부 등)가 있어요.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공단의 처분'이라 이의신청 대상이에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하세요.

네. 정산보험료이미 낸 보험료를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서 더 내거나 돌려받는 차액는 보험료 등에 관한 처분, 부당이득금 같은 기타징수금보험료가 아니라 공단이 따로 걷는 돈 (잘못 받은 보험 혜택을 돌려내는 돈 등)은 이의신청서 작성방법에 적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처분이라 같은 이의신청 절차를 따라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중 먼저 지난 날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해요. 부득이하면 30일 안에서 늘어날 수 있어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심판청구서는 공단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내고, 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안에 결정해요(30일 연장 가능).

노인장기요양 관련 처분(등급판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은 건강보험 이의신청이 아니라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