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예요, 지역가입자예요?1인 사업자 · 사업소득 보험료

지금 할 일

• 🪪 지금 내 자격을 확인해요. 자격득실확인서에 사업장 이름이 있으면 직장가입자, 없으면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예요.
• 🧮 1인 사업자라면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사업소득과 재산을 넣어 보험료를 계산해 봐요.
• 📉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 조정 신청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 직원을 처음 뽑았다면 직장가입자가 되는 직원을 쓰게 된 날부터 14일 안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요. 지사 방문, 팩스, 우편, EDI, 4대 사회보험 포털로 할 수 있어요.

직원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법은 '근로자가 없거나, 한 달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직장가입자에서 빼요(시행령 제9조 제4호).

그래서 직원이 없던 사업장에 직원이 생기면 그때부터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되고, 직원이 모두 그만두면 사업장 탈퇴 대상이 돼요.

직장가입자인 대표자의 보험료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기준)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월급(보수)을 받지 않으니, 보험료는 그 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사업소득)으로 보수월액직장가입자의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 이 금액으로 한 달 보험료를 매겨요을 정해서 매겨요(시행령 제38조).

대표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세무서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알려요. 이렇게 정한 보수월액은 그해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 사업자는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돼요.

다만 대표자 보수월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보다 낮으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해요. 자료를 내지 않고 확인할 자료도 없거나, 확인된 소득이 0원 이하이면 직원들 보수월액의 평균을 적용해요.

매년 5월 보험료 정산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정산)

공단은 5월 중에 개인사업장 대표자에게 연말정산 안내문과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보내요.

대표자는 지난해 사업운영기간 동안 생긴 소득과 사업운영 월수(휴업기간 제외)를 적어 내요. 공단은 이걸로 지난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연말정산보험료이미 낸 보험료를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서 더 내거나 돌려받는 차액 산출내역서'를 보내요.

사업소득이 0원 이하(적자)이면 '소득금액증명'과 '과세표준재산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 보통 집값(공시가격)보다 낮게 정해져요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꼭 내야 직원 평균 보수월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정산으로 더 낼 보험료가 월 보험료 하한액 이상이면, 사용자 신청으로 12번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와 피부양자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표자가 직장가입자라면 조건이 맞는 배우자·부모·자녀 등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어요. 피부양자 등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이 남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해요.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자세한 기준은 피부양자 조건을 보세요.